프로젝트 개요
신축 건축물 중심으로 치우쳐 있던 탄소배출 관리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국내외 제도 사례와 법령·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총량제 개념을 정립한 연구입니다. 제도 정착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과 정부–지자체 거버넌스 체계 제시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상세 정보
- 기간: 26.03 - 26.06
- 소속: 건축공간연구원, 공간AI·빅데이터본부
- 역할: 연구조사원
- 상태: 완료
주요 활동
- 일본 도쿄(ETS), 미국 뉴욕(LL97), 독일, 서울시 등 국내외 탄소배출 총량제·녹색건축 인증제도 사례를 대상·규제방식·감축성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고, 관련 선행연구 및 법령을 조사했습니다.
- 기존 건축물 탄소배출 관리수단으로서 총량제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방향과 정부–지자체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하여 2035 NDC 건물부문 감축목표 이행 기반 마련에 기여했습니다.
사용 툴 및 방법
- Excel · Word · 문헌조사 · 정책분석 · 탄소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