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개요
일조권 사선제한 법규 개정(정북사선제한 10m 상향)에 따른 전국 지자체별(총 226개) 건축법 영향을 분석하고, 일본과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상세 정보
- 기간: 24.01 - 24.02
- 소속: 건축공간연구원, 건축공간법제연구단
- 역할: 연구조사원
- 상태: 완료
주요 활동
- 정북사선제한 10m 상향 개정에 따른 전국 226개 지자체별 건축법 영향 분석
- 일본, 영국 등 해외 일조권 규제 사례 비교 분석
24.01 - 24.02 · 건축공간연구원, 건축공간법제연구단, 연구조사원
일조권 사선제한 법규 개정(정북사선제한 10m 상향)에 따른 전국 지자체별(총 226개) 건축법 영향을 분석하고, 일본과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했습니다.